위례과천선(계획, 노선, 이슈) 총정리(강남지선, 선암IC, 주암, 지정타, 안양 의왕 연장)

경기 남동부를 잇는 광역철도사업인 ‘위례과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위례과천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대우건설로부터 민자사업이 제안된 상황입니다.

 

• 노  선  명 : 위례과천선(광역철도)
• 사업구간 : 성남시 복정~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사업내용 : 복선전철
• 총  연  장 : 22.9km
• 총사업비 : 1조 6,990억 원
• 추진단계 : 민자적격성 조사 중(2023. 5월 기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30년 이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위례과천선 계획 현황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7.5.)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남시 복정역~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총연장 22.9km, 사업비 1조 6,990억 원인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좌)    /   위례과천선 확대(우)

 

이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에서는 복정역~과천경마공원역, 총연장 15.2km, 사업비 1조 2,245억 원이었으나,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 연장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철도건설 계획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제1차(2006~2015)를 시작으로 제2차(2011~2020), 제3차(2016~2025), 현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원을 100% 부담하여 설치하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하여 광역철도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의 승인(국가교통위원회)을 받게 됩니다.

 

 

 

 

 

2. 위례과천선 사업 단계

 

 

현재 :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

 

2021년 말에 대우건설에서 위례과천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2022년 12월부터 현재(2023년 4월)까지는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위례과천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21.7.)된 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래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인데, 현재 위례과천선은 제3단계인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입니다.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공공(재정) 사업 시행과의 비교 등을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 절차 (출처 : KDI)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 제안사업은 사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격성조사를 시행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0억 원이 넘는 사업은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B/C)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에 의거하여 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말이면 위례신사선의 민자사업 적격성 여부가 판가름이 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 제3자 제안공고

 

위례과천선이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확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자(대우건설) 외에도 제3자가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3자 제안공고’라고 합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실행방법이 들어갑니다.

제3자 제안공고 때 대우건설은 최초제안자로서 최대 10%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대우건설 외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및 준공, 운영의 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 조금 넘게 소요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하면,

• 2023년(하반기) : 민자적경성 통과
• 2024년 : 실시협약 체결
• 2025년 : 실시계획 승인
• 2026년 : 실 착공
• 2032년 : 준공
• 2033년 : 개통

대략 위와같은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민자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시까지 워낙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적경성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위례과천선 강남지선 이슈

 

대우건설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노선에 강남 지선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 기사와 과천시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2023. 4. 1.)를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강남지선 예상도 (역삼역, 언주역, 학동역 경우)

 

대략적인 노선은 역삼, 언주, 학동 쪽을 오가는 노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노선은 대외비이기도 하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자적격성 조사 후에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오면 거의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강남 지선이 생기게 된다면, 과천시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과천과 위례를 오가는 수요보다는 강남 지선을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지선이 생기면 일부 열차가 과천↔강남으로, 위례↔강남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4. 과천시 주암역, 서초구 선암IC역 유치 이슈

 

위례과천선은 서초구와 과천 주암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서초주민은 서초로, 과천주민은 주암쪽으로 역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거장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서로 지역에 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과천구간 노선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성(BC) 분석과 기술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제3자 제안공고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 4. 1. 이소영 국회의원은 과천시청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2023. 4. 1. 과천시청)

 

여기서 이소영 의원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약간 서초구 쪽으로 되더라도 주암지구에 지하도 무빙워크 등을 통해 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을 보면, 좀 더 주암지구 내에 설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은희 서초구 국회의원은 위례과천선 관련 언급 기사를 찾기 어렵네요.

 

 

 

5. 과천 문원역 신설 이슈

 

현재 대우건설에서 제안노선에서는 과천 ‘문원역’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과천 자이 아파트,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와 문원동 저층주거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원역(가칭) 일대

 

현재 과천시와 이소영 국회의원은 문원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022년 9월 6일 자 중부일보에서 이소영 의원은 “문원역 신설과 주암지구 내 주암역 신설은 당초 과천지구 광역교통부담금 4천억 원을 전액 위례과천선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이었으며, 당초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대공원 차량기지 수용 및 신규택지 조성 등에 어떠한 행정, 재정적 협조도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토교통부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올 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이슈

 

이소영 의원의 2023. 4. 1. 의정보고회 때 위례과천선 관련 3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주암역, 문원역 신설 외에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이 건설하고 있지만, 2만 명의 배후인구와 7만여 명의 일자리가 있는 택지지구이니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천주민이 요구하는 1. 주암역, 2. 문원역, 3. 과천지식정보타운역 3가지 모두 이루어질 것인지는 최종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보아야 할 텐데요.

 

과천시가 갖고 있는 ‘과천지구 광역교통부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 위례과천선 안양, 의왕 연장 이슈

 

 

마지막으로 과천 아래에 있는 지자체들의 위례과천선 연장 이슈입니다.

 

안양 동안구 비산동을 거쳐 광명이나 인천 2호선까지 연결하는 안이 있고, 윤석렬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례과천선을 안양 동안구 비산동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210105159799

안양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연장 등 4개 신규 철도노선 검토 - 머니투데이

 

 

 

 

 

또한, 의왕을 지나 군포시 대야미 지역까지 연장되는 안도 있습니다.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302100064

김성제 의왕시장,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반영 건의

 

 

 

이 부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2021년 제4차 계획(2021~2030)이 이후 2026년에 제5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다는 방침이 있어 해당 지자체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뇌피셜과 여러 가지 노선들이 난무하다 보니 계획노선을 표현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과 인덕원역 쪽을 경유해서 안양이나 의왕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저의 뇌피셜이라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위례과천선 현황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례과천선은 역사가 너무 오래되어 간단히 지난 추진 경과들을 적어보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과천선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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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 블로그에는 여러 철도사업에 대한 상세한 글이 있으니 한번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 외에도 위례에 건설되는 위례트램, 위례신사선 첨부하오니, 읽어봐 주세요.

 

 

https://ypretzel.com/33

위례트램 착공(위례선, 25년 9월 개통, 노선도, 트랜짓 몰)

 

 

https://ypretzel.com/32

위례신사선 총정리(노선, 개통시기, 위례삼동선)